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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 법원으로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보정 명령에 기재된 흠결사항을 보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전에는 종이로 작성한 보정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2011년부터 전자소송 도입으로 어디서든 전자로 문서를 간편하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자 소송 보정서 접수 방법 및 제출 방법
전자소송 보정서 접수할 때 먼저 서류들을 컴퓨터 파일에 저장해 놓아야 접수하기가 용이하다고 합니다. 보정서를 접수하기 위해 첫 번째, 포털사이트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자소송에 등록하였던 인증서 아이디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자소송이 처음이라면 사용자등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진행 중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등록을 해야 보정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상단 왼쪽에 서류제출에 커서를 갖다 대면 서류제출이 필요한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류제출>민사서류를 눌러 이동.
민사본안 항목에서 자주 찾는 민사신청서류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서류들이 상단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보정서를 찾아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는 ctrl+f를 누르고 검색어를 입력해서 원하는 소송 서류를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서류를 제출할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서 작성 및 첨부 단계에서 보정명령 목록을 살펴보면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보정명령 등본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명령일자를 잘 살펴보고 송달 받은 일자의 보정명령 등본을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명령일자의 보정명령 등본이 없다면 보정명령 없음에 체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단의 보정서 임력으로 넘어가는데 보정서는 전자소송 내에서 직접 작성하지 않고 작성한 보정서 파일파일을 첨부해야 함으로 미리 작성해둔 보정서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서류를 제출할 명의인을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일 공동명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할 사람을 모두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다음 버튼을 눌러 문서 작성 및 첨부 단계로 넘어왔다면 흠결사항을 보정하기 위해 필요한 첨부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파일 첨부버튼을 눌러 해당 파일을 찾아 선택한 뒤 서류명을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눌러 마무리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단의 첨부서류 목록에서 내가 첨부한 서류들이 순서에 맞게 첨부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순서를 변경해야 한다면 우측에 순서변경 화살표를 눌러 순서를 변경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파일 첨부를 마무리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작성 문서 확인 단계에서는 서류 목록에 파일명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작성한 문서들이 올바르게 작성 및 첨부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첨부된 파일이 모두 올바르게 작성 되었다면 문서내용의 이상 없음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제출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문서 제출 단계에서는 보정서를 제출한 사건의 기본정보와 제출할 서류들이 올바른 정보인지 한 번 더 확인한 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보정서를 제출했다는 접수증명 신청서가 필요하다면 생성버튼을 눌려 한통으로 수정하고 제출버튼을 눌러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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